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6002 판결
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84]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헌법
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도1172 판결
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4.15.(128),809]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3. 수원지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4521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[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][하집2001-1,625]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
4. 서울행법 1999. 1. 13. 선고 98구14944 판결：항소
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9-1, 635]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7년
5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누3163 판결
[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69]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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